북미정상회담후 속개된 방위비협상 4차회의서도 양측 '평행선' "액수 등 핵심 쟁점 입장차 커"…美 "현단계 주한미군 감축계획없다"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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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 두고 마주한 한ㆍ미 |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이상현 기자 = 한미방위비분담 협상에서 미국은 양국 연합군사훈련 중단에도 미군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비용의 분담을 요구했고, 우리측은 이를 거부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26∼27일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2019년 이후분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 4차 회의에서 양국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28일 밝혔다.
미국 측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긴장완화 분위기 속에서 한미 양국이 북미협상 진행 기간에 주요 연합훈련을 유예하기로 했지만 현 상황이 잠정적이어서 미군 전략자산 전개 필요성이 사라진 것은 아닌 만큼 그와 관련한 분담 요구를 철회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파악됐다.
그에 대해 우리 측은 방위비 분담 협상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에 관한 것으로, 미군 전략자산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미 양측은 최근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한반도 상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데 대해 대체로 일치된 평가를 했지만, 미국 측은 '좀 더 두고보자'는 신중론도 피력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소개했다.
이 당국자는 "(분담 액수 등을 둘러싼) 입장차가 아직도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직전 방위비 분담협상 때는 10차까지 회의를 했다"며 "그때와 비교하면 이제 중반 단계로 접어드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양측이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한편 통합 문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며 "현재 양측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토대로 입장차이를 좁혀나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회의에서 우리 측은 방위비분담금 외에 우리가 직간접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부분에 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우리가 제기한 직간접 지원 항목과 평가에 대해 동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방위비 분담금 외에 한국의 기여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또 양측이 액수 등 핵심 쟁점에서는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사안에서는 조금씩 논의에 진전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미국 측은 또 현 단계에서 주한미군 감축 계획이 없으며, 대(對) 한국 방위공약이 변함없이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이번 회의에 우리 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미국 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나섰다.
양측은 7월 중 미국에서 제5 '">>.......>> 자세히보기
